국세소멸분석 플랫폼 ‘국세24’는 도움이 필요한 체납자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하며, 다양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에게 적합한 정부정책을 적극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24’에 따르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세금이 체납되었다면 ‘체납세금 분납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에 의한 가산세를 면제받고, 세금 납부를 분할로 상환하는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가산세는 체납자들이 세금 납부를 포기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기에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장기간 체납이 되어 가산세가 많이 부과된 체납자는 ‘조세/징수 특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체납자에게 이미 부과된 가산세가 감면되고, 분할로 납부까지 가능한 ‘조세/징수 특례 제도’는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의 두 경우와 달리 오랜 시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게는 '체납 세금 소멸시효’를 통해 세금을 면책 받는 방법을 활용하여, 다시금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국세24’는 회원가입 없이 체납된 세금을 조회하고, 예상 소멸기간 분석까지 2분만에 자동으로 분석되는 세무 플랫폼으로, 무료 상담이 가능한 범위는 ▲세금 경정청구 ▲체납세금 분납 제도 안내 ▲체납세금 소멸 및 면책 제도 안내 ▲조세/징수 특례 제도 안내 ▲명의대여 소명 ▲폐업 결산 및 폐업 컨설팅 ▲법인 해산 및 청산 ▲압류 해제까지 다양하다.
‘국세24’를 운영하는 ‘대한세무구조회의’ 측은 “체납자가 사회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납세자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령으로 보장한 적법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국세24’의 운영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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