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 숙고해달라는 호소 서한을 보냈다.
24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전날과 이날 이틀에 걸쳐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국회의원 전원에 전달했다.
 | 손경식(왼쪽 세 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6단체 대표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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