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쟁의행위 손배청구 제한
투자처로서 韓 매력 저하 우려”
손경식 회장, 우원식 의장 만나
“모두에게 피해… 입법 중단 필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두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암참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25일 밝혔다.
암참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면 산업 활동을 저해하는 단체 행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암참은 “이 법안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저하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를 감소시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 경제 6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밝힌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며 “암참은 국회에 개정안의 재고를 정중히 요청하며, 노동자와 사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더욱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경제단체들은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낸 바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경총 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손 회장은 “우리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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