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핵심 개발 사업 스톱
사업비 2조원 문화 복합단지 조성
道, 사업 진행률 저조 이유로 해지
“지체상금 감면 요구도 무리” 주장
CJ “전력공급 중단 공사 진행 못해
불가항력적 상황에 부당한 처사”
7000억 기 투입…“지체상금 불합리”
타 지역 완공 연장 승인 사례 있어
“道의 유연한 조처 아쉽다” 지적도
K컬처밸리 협약 해지를 둘러싼 논란이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협약 해지 후 공영 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와 CJ라이브시티는 협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일 CJ라이브시티와 K컬처밸리 복합문화단지 사업에 관한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 |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 |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에 32만6400㎡(10만평) 규모로 K팝 공연 전문 아레나와 영화·드라마 등 K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조원으로, 개장 후 10년간 경제파급효과는 3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CJ그룹은 CJ라이브시티를 설립해 2016년 5월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했다.
초기엔 테마파크를 계획했으나 그사이 K팝이 급부상하면서 아레나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두 차례 변경해 허가를 받는데 30개월 이상, 아레나 건축허가 승인도 12개월이 걸렸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비용 증가 등 변수가 잇따랐다.
노력 끝에 2021년 10월 아레나를 착공했으나 지난해 2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연장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 개발에 필요한 대용량 전력공급이 2028년까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력이 없으면 공사 진행은 불가능하다.
결국 지난해 4월 공사는 중단됐다.
지금까지 약 7000억원이 투입됐고, K컬처밸리는 17%, 아레나는 3%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었다.
CJ라이브시티 측은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지체상금(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었을 때 내는 배상금) 감면과 완공기한 연장을 협의했다.
조정안이 나왔으나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가 완공기한을 맞추지 못했고, 지체상금 감면 요구는 배임 우려가 있으며, 전력은 제때 전력사용신청을 하지 않은 탓이기에 CJ라이브시티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협약 해지는 사업을 책임지고 재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CJ라이브시티 측은 매년 전력 신청을 했음에도 전력공급이 중단돼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해지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건축법상 전력공급이 확정돼야 건축 인허가가 나는데도 경기도가 사업 진행률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지체상금도 CJ라이브시티 측 책임이 아닌데도 계속 쌓이고 있어 불합리하며, 이 때문에 투자 유치 어려움이 있어 조정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사업 추진 의지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대응방안은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K팝 위상이 높아지고, 해외 팝스타들이 한국을 찾는 등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CJ라이브시티 아레나는 더 늦어지게 됐다.
공영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정부 자금이 들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 난관에 부딪힌 민간기업에 유연한 조처를 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개장한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2021년 3월과 6월 두 차례 투자계획 변경이 있었지만 지체상금 없이 완공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레나는 지난해 11월30일 이후 카카오 내부적으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생기면서 공사가 중단됐으나 서울 동북부 지역 성장을 위한 서울시 지원으로 지난 2일 착공식을 개최했다.
윤유식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오랫동안 논의됐고, 고양시 지역발전이나 K콘텐츠 문화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업인데 차질이 있어 안타깝다”며 “무위가 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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