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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함영주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승소 외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7-26 06:00:00

함영주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전 하나은행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취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된다.
다만 하나은행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됐다.

KB銀, 대환대출·다주택자 주담대 제한키로

KB국민은행은 최근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갈아타기(대환)·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다른 은행에서 빌렸던 주담대를 갈아탈 수 있는 ‘타행 대환 용도 주담대’ 신규 취급을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주택을 사려는 차주에게는 신규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또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도 0.2%포인트 인상한다.
지난 3일(0.13%포인트)과 18일(0.20%포인트)에 이어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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