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 투자자들을 주식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며 내놓은 ‘밸류업 지원방안’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업 이사회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국민연금 역할 강화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모조리 빠진 상태에서 세제지원안만으로 밸류업 지원책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 |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후 26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향후 정부 주도 추가 밸류업 정책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C학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포럼은 5월 정부의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에는 A학점을, 지원방안에는 B-를 부여했는데 세법개정안 등 전체 내용이 공개되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회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D학점’도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밸류업 관련 지원세제안을 발표했다.
밸류업 정책에 참여한 기업에게 세액 공제한도를 늘리고,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책도 담겨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고 최고세율도 40%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포럼은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다고 보았다.
이 회장은 “투자자들이 절실히 염원하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등 핵심 밸류업 내용이 모두 빠졌다”며 “상속세 인하가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진다는 정부 논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추진이 보류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두산, 한화, SK그룹 상장사 주주들은 지배주주 중심의 일련의 자본거래로 인해 많은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이사들이 독립적이고 주주를 위했다면 일련의 자본거래는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못했고 투매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채찍은 없고 당근만 주는 부자 감세 정책에 불과해 보인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기업 거버넌스이고 밸류업 정책의 초점은 상속세 인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등 정부가 내놓은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대해서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증가분에 대한 혜탁이라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처럼 배당 분리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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