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돈줄이 막힐 위기에 처했다. 이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티메프 사태'가 번지면서 돈을 빌려준 금융권으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에 입점한 업체는 총 6만여 곳, 미정산 대금은 17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티메프에 입점한 업체는 대부분 자금력이 약한 영세 자영업자다. 자영업자 연체율이 9~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판매자들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돈맥경화'가 발생하면 제2금융권 등으로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2금융권 자영업자 연체율은 4.18%로 직전 분기(3.16%)와 비교해 1.02%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10%에 달했다. 자영업자 중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자(178만3000명)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57%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9년 4분기(57.3%)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대출을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편중되는 우량대출 경고등] 시중은행에 영업 밀린 지방銀…1년 새 중기 부실채권 45%↑
기업대출을 놓고 은행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는 지방은행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시중은행은 특별우대금리 등으로 우량기업에 집중하는 한편 영업에서 밀린 지방은행은 연체율이 높은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을 실행한 탓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주요 6대 지방은행(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의 기업대출 중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1년 새 6198억원에서 8559억원으로 2360억원가량 늘었다. 증가세로 보면 38.1%에 달한다.
지방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한 건 중소기업대출 때문이다. 대기업대출 고정이하여신이 617억원에서 451억원으로 26.9%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5582억원에서 8108억원으로 2526억원 늘며 45.3%에 달하는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기업대출의 고정이하여신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작년 3월 말 90%에서 올 3월 94%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은행권을 압박하자 기업대출로 영업이 쏠리면서 지방은행이 경쟁에서 밀린 결과다. 우량대출로 여겨지는 대기업대출은 주요 시중은행에서 대부분 유치하고, 지방은행에는 연체 리스크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이 남아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방통위 사상 초유 '0인체제'…野 방송법 강행처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시적으로 상임위원 '0명'인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례적으로 사흘 연속 진행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야권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다음 달 2일 방통위 파행 운영과 관련한 현안질의도 연다.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지만 방통위 0인 체제를 조기에 끝내기 위해 이 후보자 임명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월 2일 이 후보자를 비롯해 방통위 조성은 사무총장·김영관 기획조정관·이헌 방송정책국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현안질의를 연다. 방통위 파행 운영과 이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 검증을 위해서다.
앞서 29일에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회의가 열린다. 이날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보내도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 모두 국회 동의 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윤 정부 첫 방통위원장인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18일 청문회에 열었지만 여야가 대립하면서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 이 때문에 같은 달 22일 대통령이 국회에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고, 25일에 임명했다. 청문회 개최 후 1주일 만이었다. 지난해 12월 27일 청문회를 한 김홍일 전 위원장도 다음 날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29일에 임명이 강행됐다.
[티메프 사태 후폭풍] 간편결제사·PG사 진화 속도…"대신 총대 멘 금융사"
간편결제사가 '티메프(티몬·위메프)' 결제 취소 접수를 시작하며 선제적인 환불 조치에 나섰다. 카드결제 취소를 막아놓은 결제대행업체(PG사)도 금융당국의 압박에 이번 주부터 결제 취소를 재개할 예정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NHN페이코는 이날 오전 10시, 카카오페이는 낮 12시에 티몬·위메프 결제 취소 접수 채널을 오픈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27일 간편결제사 중 처음으로 결제 취소 신청 공지를 발표하며 48시간 내 환불을 약속했다. 구매 내역을 캡처 후 첨부하면 즉시 환불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티몬·위메프 측에 환불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도 없앴다. 정산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결제 취소를 막아놨던 PG사들도 이번주부터 티몬·위메프 환불 절차를 개시할 전망이다. 토스페이먼츠는 이날 새벽 PG사 중 처음으로 지원을 결정하고, 29일 오전 8시부터 결제 이의제기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PG사가 결제 취소를 지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한 단계 단축돼 환불이 더 빨리 이뤄진다. 소비자 환불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면서 소비자 불편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들은 결제취소 절차를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티몬·위메프가 물어줄 때까지 환불 관련 손실액을 떠안게 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PG사의 경우, 카드사가 결제 취소 신청을 받게 되면 카드사에 해당 대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이미 티몬·위메프에 대금을 지급했다면 카드사에 돌려줄 돈이 없다. PG협회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 책임을 PG사로 떠넘기며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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