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시장 구조와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AI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네이버 등 국내외 주요 사업자 모두 대상이다.
‘챗 GPT’가 촉발한 생성형 AI가 시장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부상한 가운데, 가격 담합·허위 광고·지배적 지위 고착화 등 이 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독점화와 불공정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1일 공정위는 "AI 분야의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며 "국내 고객에 AI 분야 제품·용역의 개발·판매 등을 수행하는 50여개 사업자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조사 기업들에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내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 대상에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메타, xAI, 애플 등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와 AI반도체를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 네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제품 및 시장 현황, AI 관련 분야별 거래 현황, 불공정거래 경험 여부 등으로, 사업자 간 거래 실태와 경쟁관계, 세부 시장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련된 내용이다.
AI 산업에서의 갑갑, 갑을 관계 모두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앞서 문헌조사, 학계 및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과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 특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따른 높은 시장 집중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나타나고 있다"며 "주요 경쟁당국과 국제기구도 AI 시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영국 경쟁시장청(CMA) 등 해외 경쟁당국은 생성형 AI시장의 급속한 팽창으로 다양한 경쟁저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알고리즘을 이용해 상품(서비스)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부터 허위·과장·기만적 광고의 대량 확산, AI 학습을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학습시키면서 나타날 수 있는 콘텐츠 제공자들의 불이익 등이 대표적이다.
MS·구글·애플 등 기존에 시장을 장악해왔던 빅테크들의 시장 지배력을 고착화하거나,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이전, 신규사업자의 진입 저해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장의 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지속될 수 있는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AI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경쟁·소비자 친화적인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학계·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 12월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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