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상거래업체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5600억원+알파’ 규모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의무화하고, 정산대금의 전용도 적절한 수준에서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날 회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게 될 경우 9월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공조 하에 높은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국 대통령선거 등을 불확실성 요인으로 거론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하향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도 실수요자에게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선 “예측가능하고 관리가능한 범위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감독당국이 7월 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았고 8월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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