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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티메프 제도개선 TF 운영…검사인력도 늘린다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08-01 20:00:08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서 나타난 규제 사각지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금감원 내 12명 규모로 태스크포스(TF)를 오는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는 티메프 사태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는 ▲결제대행업체(PG)의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었던 점 ▲e커머스가 일시적인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온 점 ▲PG를 겸영하는 e커머스가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이 미비점으로 꼽혔다.

금감원 TF는 금감원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도출해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에 대한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을 확인하고 검사 인력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제도 개선 12명, 현황 관리 5명, 현장검사 17명 등 대응 인력을 34명 규모로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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