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림자 금융’ 문제가 대두된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티몬과 위메트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발행 업체의 행위 규정을 강화하는 등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에서 문제가 드러난 상품권 운용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뒤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시민들이 환불 및 구제 대책을 촉구하는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품권 사업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상품권 발행과 유통을 규정한 상품권법이 1999년 폐지된 이후 인지세만 납무하면 누구나 제한없이 발행할 수 있는 구조다.
다음달부터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지만, 규제 대상(발행 잔액 30억원·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초과 기업) 제한적이다.
제3자 기관에 완전히 운용권을 넘기는 신탁이 아닌 예치도 가능하도록 열어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치는 당기 말까지만 해당 금액을 맞춰두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선불업자가 거래대금을 용도 외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별 가능한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우선 상품권 발행 업체의 행위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의 추가적인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더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의 발행액 기준을 낮추거나, 연간 발행 한도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자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도 모색 중이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약관의 채택률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위메프와 티몬은 정산 지연 문제가 본격화하기 전 선불충전금 ‘티몬 캐시’와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할인가에 대량 판매했다.
티몬 캐시를 10% 할인했고, 해피머니상품권 5만원권을 4만6250원에, 컬쳐랜드상품권 5만원권을 4만6400원에 각각 판매했다.
이후 정산 지연 사태가 본격화하자 제휴처들은 위메프·티몬에서 판매된 상품권들의 사용을 막았다.
특히 해피머니의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수년째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보다 큰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휴지 조각’이 된 판매 상품권에 대한 자체보상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