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5000억원 유동성 지원 나서기로
당정이 6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일반상품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주 안에 환불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피해업체에 대해선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전자금과 3000억원의 금융 지원 등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자 구제 대책 및 전자상거래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티몬 피해자 모임 회원들이 환불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PG의 등록요건 및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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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이번주 중에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3000억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는 등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엔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지원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대 두 달 주기로 운영하고 있는 이커머스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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