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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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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적발 및 엄정한 처벌을 위해 자본시장 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유인을 제고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본시장 조사 관련 관계기관이 주요 조사상황을 수시 공유하는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신설했다"며 "아울러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내부자 등의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계속해서 다양해지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함에 있어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 및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 및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본다"며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해 반복적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과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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