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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도 덩달아 급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관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 중 가계대출 관리 및 부동산PF 연착륙에 감독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관리목적 DSR 산출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유관부처와 함께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추진하자고 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 DSR 심사 실태 및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통해 편법대출 등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부실 PF 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이 정상화돼야 주택공급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부실사업장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9월 진행될 2차 사업성평가도 엄정하게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관련해선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주주권익 침해 사례에 대한 펀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미흡사례 실명공개 등을 추진하라”며 “외부요인으로 인해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연기금으로부터 의결권을 위탁받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및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연기금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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