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주거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발표는 고령자들을 위한 다양한 주거 형태와 서비스들을 포함하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실버타운, 실버 스테이, 고령자 복지주택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다양한 소득 계층과 필요에 맞춘 주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기본적으로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을 의미한다.
실버타운은 그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형태로, 주로 민간에서 공급하는 고급 노인복지주택이다.
실버타운은 입주 시 2억원에서 1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요구하며, 매달 230만원에서 460만원 사이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비용에는 청소, 식사, 건강 관리,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버 스테이는 공공의 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시세의 95% 이하로 책정되며 기본적인 건강 관리 및 가사 서비스가 제공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은 200만원에서 350만원의 보증금과 4만원에서 7만원 사이의 월 임대료로, 저렴한 비용에 건강 및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자들을 위한 주거 시설의 수요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니어 레지던스는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 문제를 안고 있다.
병원, 상점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실제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도심에 위치한 의료시설과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현 시니어 레지던스는 이러한 점에서 부족함이 있다.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자들은 도심에서의 부지 확보 어려움,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법적 규제는 실버타운 설립을 위해 토지와 건물 모두를 소유해야 하며, 이는 민간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실버타운의 자금 회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업자의 리스크가 크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실버타운과 같은 고급 주거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어떤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해 이용자들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 연금을 활용하는 등 자산 유동화에 대한 부담이 크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 소유 요건을 완화하고, 토지나 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실버타운의 분양형 모델을 재도입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용적률 완화 및 유휴시설 활용을 통해 부지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도심 내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장기적인 주택 수급 계획이 필요하며, 기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중요한 주거 전략이다.
정부의 정책 개선과 더불어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고령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주거 시설에서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시니어 레지던스 형태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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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경제금융매니징에디터 pilsoo@asiae.co.kr
이경도 기자 lgd012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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