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자 관련 사업을 포기한 중소·중견기업들이 6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진=연합뉴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지원이 끊겨 사업을 포기하는 중소·중견기업이 1년 새 6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근근이 R&D 예산 사업을 유지하는 기업 대부분도 대출에 의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지향형 중견기업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추진한다. 사업예산은 5000만원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이다.
주요 과제 내용은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주요 법·제도 변화와 문제점 분석 △관련 법·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 △성장지향형 정책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도출 등이다. 선진국 현황을 파악하고 법과 제도가 변경될 때 중견기업의 투자, 신사업 진출, 사업 전환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또 기업 성장사다리와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금융·고용 인프라 지원책 등 입안을 건의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법·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기대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장지향형 중견기업 정책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연구 용역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R&D 예산에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던 중소·중견기업들이 이미 직격탄을 맞은 뒤이기 때문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여파로 해당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은 6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R&D 예산은 지난해 5조6710억원에서 올해 5조801억원으로 5909억원(10.4%) 줄었다. 중기부는 지난해 1조8247억원에서 올해 1조4097억원으로 4150억원(22.7%) 감소했다. 중기부가 집계한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기업 수는 지난해 29개에서 올해 175개(503%)로 폭증했다. 산업부 R&D 사업 포기 기업 수도 지난해 84개에서 올해 105개(23.5%)로 늘었다.
특히 산업부 R&D 사업 과제를 포기한 기업들은 모두 '정부 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를 포기 사유로 꼽았다.
아직 사업을 유지 중인 기업들 역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다. 산업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융자' 사업을 통해 26개 기업이 790억원을, 'R&D혁신스케일업융자지원'을 통해 390개 기업이 1583억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중기부의 '저금리 R&D 융자지원'을 이용한 기업은 497개로 총 1013억원을 대출했다. 대출 지원을 받은 기업 대부분은 올해 국가 R&D 예산이 삭감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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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안타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