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업체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1조2000억원 규모에서 1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 359억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의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와 안보의 연관성도 강조했다. 최근 대외상황과 관련해 “'경제와 안보는 하나'라는 것을 느낀다"며 "대내외 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시스템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안보의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세 인하 연장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주에 발표될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의 불안 해소를 쟁점으로 꼽았다. 그는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인원을 전년(4만8000명)보다 1만명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청년에게 더 많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해 청년의 자산형성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한다"며 "유사 목적의 재정사업과 조세특례는 통합해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정부는 연2조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2년 제정 후 20여년이 지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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