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준 미정산금 8188억원
여행·상품권 등 359억원 환불
집단 분쟁조정도 속도 낼 계획
티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이 최종적으로 1조3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 사진=뉴시스 |
21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19일 기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약 8188억원으로 추산된다.
일반상품 60%, 상품권 36%, 여행상품 4% 등이다.
다만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이 있어 향후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기한이 남은 판매액들까지 모두 합치면 최종 미정산 피해 금액은 1조3000억원 내외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 구제를 위해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하고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이나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3600억원가량 규모가 확대됐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로 일대에서 열린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정부는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
정부는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숙박·항공권 및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조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 빛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