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주간 집중지도…체불청산기동반 운영
 | |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추석 전 3주 동안을 5000개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 /더팩트DB |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전 임금체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추석 전 3주 동안을 5000개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5000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국 2200명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감독 대상은 최근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들로 산업안전 분야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근로감독 실시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해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전화도 개설한다. 전용전화를 통해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과 상담할 수 있으며 신고도 가능하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각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대규모 임금체불에 대한 청산 활동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특히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자율구조조정에 들어간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부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각 고용청장들부터 현장 중심으로 체불 피해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pepe@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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