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통상정책 로드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2일 정부가 새로 내놓은 '통상전략 로드맵' 핵심 키워드는 한·미·일 간 경제적 공조 강화,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시장 적극 진출, 공급망 안정 등 3가지다. 이를 통해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 대비해 기업과 원팀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통상 이슈 발생 시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 즉시 접촉·협의할 수 있도록 대미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경제 구조가 유사한 일본과는 글로벌 다자 통상 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간다. 또 한·미·일 간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협력 수위를 더 높이고 공동 연구개발(R&D) 등 산업기술 협력을 추진한다. 공급망 교란 위기 발생 시 3국 공동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유럽연합(EU)과는 디지털·그린 전환과 연계해 공급망산업정책대화 등 협력 플랫폼을 확장한다. 네덜란드·폴란드·체코 등 개별국과도 반도체 첨단기술 개발, 원전·방산 프로젝트 참여 등 실질적 협력 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통상 무대에 새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주력시장에 대한 자유무역협정(FTA) 밀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말레이시아·태국과 신규 양자 협정 체결을 타진하는 등 아세안 진출을 확대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서는 국내 이해 관계자와 소통,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쓰기로 했다. 칠레와 공급망·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한·아세안 협상 내용 개선을 통해 디지털·공급망 분야 협력을 고도화하는 등 기존 FTA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공급망 안정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지난 6월 최초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다자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산업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일환으로 2027년까지 무역금융, 해외 인증 신속 취득, 중점 무역관 지원을 확대하고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자원 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협력과 병행해 2027년까지 호주·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 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협력협정(SCPA) 체결을 목표로 제시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주도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관련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가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85%로 2위이고 1위는 싱가포르(88%), 3위는 칠레(82%)"라며 "협상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해 (세계 1위인) 90%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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