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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SR 2단계에도 가계대출 증가 땐 LTV 강화도 검토”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8-26 07:01:00

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폭증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까지 언급하는 등 강력한 개입 방침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이어 추가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이복현 “수도권 집값, 개입 필요성 강하다”

이 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주 가계대출 점검회의에서 5대 주요 시중은행에 대출 금리 인상에 더해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당국 안팎에서는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 원리금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 DSR 한도 자체를 낮추는 특단의 방안까지 거론된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대폭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아예 없애거나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인 LTV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

한편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나라·가계 빚은 2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44조원 늘었다.
1분기(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25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주택관련대출 증가폭 역대 최대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6월 말보다 7조5975억원 불었다.
7월 주담대 증가 폭은 5대 은행에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시계열 가운데 월간 최대 기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016년 이전 주택 거래가 활발했을 때도 이렇게 크게 대출이 불어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달 들어서는 이 기록마저 깨질 가능성이 높다.
22일 현재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565조8957억원)은 7월 말과 비교해 6조1456억원 더 늘었다.
월말까지 열흘 남은 상황에서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이달 증가 폭은 7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

이 같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 열풍은 수도권 중심으로 높아진 집값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주택 거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어 5대 시중은행에 대출 금리 인상 외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주문했다.
금리를 높이는 소극적인 가계대출 관리대책에 더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으면 DSR 관리 강화 외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조이기 위해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대폭 낮추거나 주담대 거치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AP연합뉴스

◆美 연준 파월 “통화정책 조정 시기 도래”…9월 금리 인하 시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해온 긴축정책을 끝낼 필요가 있다며 9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시한 발언이다.
다만 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 관련 데이터와 경제전망, 리스크 현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연준이 9월부터 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내리는 ‘점진적 인하’를 선택할지, 50bp를 한꺼번에 내리는 ‘빅컷’에 나설지를 놓고 시장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점진적 인하 전망이 우세하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결의하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다음달 6일 발표되는 8월 고용보고서에서 미국의 노동시장 약화가 재확인된다면 내수 진작을 위한 빅컷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상당하다.

이처럼 미국의 9월 금리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지만, 한은이 바로 뒤따르기에는 난관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대통령실까지 나서 이례적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시장에서는 9월 미국의 금리 인하 후 한은이 도심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결과까지 지켜보고 연내 금리 인하 향방을 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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