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20년 만에 가장 낮았던 올해(2.8%)보다는 늘었지만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총수입 증가율인 6.5%의 절반 수준으로, 여전히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 경기 회복에 따른 내년 세수 여건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코로나 펜데믹 이후 약화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출범 이후 예산 관련 키워드를 확장재정에서 건정재정으로 전환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의 주안점을 재정의 '체질 개선'에 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3.2%로 올해보다 늘기는 했지만 여러가지 측면에서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코로나 펜데믹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면서 현재도 이것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허리띠 조이기'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재정준칙 기준(-3% 이내)에 준하는 -2.9%로 묶고 국가채무 증가율도 0.8%포인트 증가로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세수 여건이 개선되면서 총수입이 올해보다 6.5%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투입을 늘려 경기를 진작하는 정책은 지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수 부진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기에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건전재정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재정준칙 기준 역시 올해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올 상반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연간 적자 목표치인 91조6000억원에서 10조원을 넘게 초과한 103조4000억원으로, 명목 GDP 추정치 대비로도 -4%에 해당한다.
이 같은 지적에 최 부총리는 "민간이 중심이 돼서 경제활력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의 직접 지원보다는 관련된 인프라나 인센티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약자 복지나 민생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개개인의 어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급을 하는 방식보다는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예산안에 담았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원법'의 재표결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에둘러 비판했다.
올해 대폭 삭감됐지만 내년 29조7000억원 규모로 다시 늘어나는 R&D 예산과 관련해 이번 정부가 30조원 수준에서 예산 한도를 못박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31조원이 넘었던) 2023년도 R&D 예산은 이관된 비(非) R&D 예산이 일부 포함돼 있어 실제 규모는 29조3000억원이다"라며 "따라서 내년도 R&D 예산 자체는 2023년보다는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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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내년 예산 21조원 늘어난 677조원…긴축재정 기조 유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20년 만에 가장 낮았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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