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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 대비 15조1000억원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와 내년 대내외 여건의 완만한 회복 흐름으로 법인세 등 세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세액공제·소득공제 등 국세감면액은 78조원으로 올해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및 '2025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은 올해 대비 15조1156억원(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내년도 법인세는 올해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올해 세입 예산 대비 10조8364억원(14.0%) 증가한 88조5013억원으로 전망됐다.

소득세는 올해 예산 대비 2조2461억원(1.8%) 증가한 128조66억원으로 잡았다.
세부적으로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2조6983억원(4.3%) 늘어날 전망이며, 주요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배당소득세도 7719억원(19.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증가와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비 6조6133억원(8.1%) 늘어난 88조201억원으로 예측됐다.

반면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은 올해 대비 각각 12조7879억원(12.7%), 3조8454억원(28.6%), 9조6663억원(5.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관세도 각각 2210억원(1.4%), 4972억원(5.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등 정부의 재원인 세입 기반이 약해졌다는 우려는 계속됐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법인세 등 부진한 세수 실적에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이다.

올 상반기까지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적은 수준이다.
올들어 국세수입은 지난 3월부터 누계기준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감소폭을 키워왔다.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5.9%다.
올 상반기까지 본예산의 절반을 밑도는 세수가 걷혔다는 의미다.
다만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44.6%)보다는 소폭 개선된 수치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5조6000억원, 2000억원 늘었지만, 법인세(-16조1000억원) 감소폭을 상쇄하지 못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4.9%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업실적 호조와 내년 대내외 여건 개선 등에 따라 경상성장률(4.5%)보다 높은 수준의 세수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78조178억원으로 올해 전망치(71조4305억원)보다 6조6000억원(9.2%)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세감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다.
이는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5.2%)를 0.7%포인트 상회하는 것이다.
지난해(15.8%)와 올해(15.3%)에 이어 3년 연속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넘기게 됐다.

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율이 15.3%로 올해 법정한도(14.6%)를 0.7%포인트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올해 세수 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감소할 경우 올해 국세감면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가 직전 3개년 평균치로 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내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정부는 내년 기업에 돌아가는 국세감면액 가운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 비중은 17.9%로 예상했다.
대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 이월 등의 영향으로 대기업의 감면 비중은 올해 9.7%(전망치)에서 크게 증가했다.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 중 고소득자의 감면 비중은 33.4%로 올해(33.2%)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에서 기인했다.
반면 중저소득자 감면 비중은 66.6%로 올해(66.8%) 대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