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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7일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행정제도 및 입시제도 개편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 정책 등을 논의한다.
세션1에선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편 방안을, 세션2에선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서울대학교와 한은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김준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의 개회사와 기조 발표, 각 세션의 발표와 토론, 이창용 한은 총재의 폐회사로 구성된다.
기조발표에선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장이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 현상의 부정적 효과와 과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한계에 대해 지적한다.
이어 소수 거점도시 집중 투자가 국가 전체에 더 큰 성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선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거점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그간 균형발전 관련 법제는 낙후지역 지원이란 목적은 달성했지만, 광역시 등 지방 대도시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에 미진했음을 지적한다.
공공기관 강제 이전이나 혁신도시 등의 정책도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했다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향후 균형발전 전략은 광역시의 정주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중심으로 긍정적 파급효과가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두 번째 세션에선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다룬다.
이 실장은 그간 입시경쟁 과열이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과 만혼 등의 문제를 불러왔다며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한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완화하고 대학 내 다양성을 확대하는 등 입시경쟁 과열에 따른 사회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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