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침체한 비(非) 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 9월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공조 절차에 착수해 10월 중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9월 3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에서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 추진 시 주민에게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비로 공용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정부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2029년까지 5만가구 수준의 주택 공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뉴빌리지 사업지로 선정되면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등)과 편의시설(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아파트 수준으로 짓도록 정부가 최대 150억원을 준다.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국비지원(최대 30억)도 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면 최대 36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곳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용적률을 법정 상한(200%)의 1.2배인 240%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기금 융자를 통한 주택 정비도 지원한다. 우선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신축 빌라를 지으면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2.2%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다세대 건축 시에는 가구 당 융자한도를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하고, 3.2%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 등의 지원도 실시한다.
정부는 뉴빌리지 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LH는 내년까지 신축 빌라 등을 총 11만 가구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휴먼타운 2.0 사업과 연계도 추진한다. 휴먼타운 2.0도 재개발이 힘든 노후 빌라촌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이뤄지도록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휴먼타운 2.0 사업과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빌라촌을 개선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진 정책"이라며 "뉴빌리지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뉴빌리지와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를 협업해서 찾는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빌리지 사업 개요.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내달 뉴빌리지 사업 공모 절차를 거쳐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5만~10만㎡ 규모의 노후 저층주거 밀집 구역 내에서 기초 지자체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각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인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 △계획합리성 △사업효과 등을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사업효과 분야에서는 정주환경 개선효과와 함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부지확보 등 실현가능성을 심사하고, 사업타당성 분야를 통해서는 사업구역이 취지에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됐거나, 안전성과 편의성이 강화된 기계식주차장 도입, 타 부처 협업사업과의 연계 등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이 제안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개편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청년들이 더 나은 정주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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