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위험없는 영리 목적 화폐 도안 허용”
 | | 경주 관광 명물로 꼽히는 십원빵. 십원빵 제조 업체 A사 홈페이지 캡처 |
지난해 화폐 도안을 무단 사용했다며 판매 중단 위기를 겪었던 경주 명물 ‘십원빵’이 1년여 만에 합법화된다.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을 영리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면서다.
29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 규정 중 ‘화폐도안은 한국은행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삭제, 목적에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십원빵’은 1966년 처음 발행된 구형 십원짜리 동전 도안을 본떠 만든 빵이다.
빵 앞면에 경주 불국사 다보탑이 있어 경주의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화폐 도안을 그대로 사용한 점에서 한은 규정을 위반했다.
당시 소송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한은은 소송 계획은 없다며 규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그동안 위·변조 심리를 조장하고 화폐 품위 및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금지해왔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한국은행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용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이번에 기준을 개정했다.
다만 한은은 주화 모조품의 경우 75% 이하로 축소하거나 1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짜 화폐로 오인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화폐 도안을 프린터나 복사기 등의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 은행권과 유사한 재질로 모조품을 만드는 경우, 불에 탄 화폐 이미지를 만드는 경우, 불법 대부업체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 | 화폐도안 이용 가능 여부(예시). 한국은행 제공 |
화폐 도안에서 인물만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 화폐영정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대신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해 쓸 수 있다.
한은은 이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에게 경고 및 제품 폐기를 포함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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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나소나 다 지폐나 동전으로 뭔가 만들겠구먼..
불법이고 나발이고 원래 개나소나 다하고 있었는데 혼자 모르신듯...
왜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