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탈원전으로 고사 직전 갔지만
원전 생태계 어렵게 살리는 중”
2050 중장기 로드맵 연내 마련
공급·수요 정책 통해 집값 관리
9월 DSR 적용 범위 확대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이의를 제기한 데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라”며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5년간 탈(脫)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어렵게 살려내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최근 원전시장에서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안심할 순 없고, 최종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정부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한전(한국전력),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2050년까지의 국내 원전산업 매출·고용창출 목표 등의 비전을 담은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집값 상승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며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금리에 대해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과열 분위기는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하게 가동되도록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고, 적시에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과거 연평균보다 11% 이상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은 또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지난 정부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대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대출 금리가 낮으면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나고, 경제 위험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늘 대비하고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폭증하자 내달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월부터 규제해온 은행권 주담대에 더해 2금융권 주담대에도 적용하고, 은행권 신용대출까지 넓힌다.
특히 집값 상승 추세가 가파른 수도권 대상 스트레스 금리를 비수도권(0.75%포인트)보다 강화된 1.20%포인트로 적용해 집중 규제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9월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하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까지 DSR 규제 범위를 확대한다는 태세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은행들이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과도하게 초과하면 은행별로 내년 평균 DSR을 낮추는 방식의 페널티를 주겠다고 엄포도 놨다.
다음달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DSR을 산출하고 은행별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4월 4조4346억원, 5월 5조2278억원, 6월 5조3415억원에 이어 지난달 7조1660억원에 달해 2021년 4월(9조2266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범수·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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