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내 여신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를 포함해 담보가치 산정·검증 절차 개선 등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과 검사 과정에서 식별된 여신 프로세스 내 취약점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3일 금감원은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공통의 여신 프로세스 보완 필요성과 개선 추진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킥오프 회의 이후 은행검사1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을 운영, 9~10월 중 실무논의 후 개정안 마련하고 연내 모범규준 개정할 계획이다.
박 부원장보는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금감원·은행권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금융사고 양태의 변화와 영업점 여신업무에 대한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을 언급했다.
금감원은 우선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자금의 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에 상가담보대출 관련해서 허위의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여신을 부당하게 과다 취급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은 소득·재직서류 징구시 공공마이데이터 징구원칙의 규정화, 중요서류의 진위확인 강화 등으로 보다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개선한다.
공공마이데이터로 접근 가능한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로 확보하도록 하고 확보 불가 때는 고객 제출 공문서→ 고객 제출 사문서 순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식이다.
또한 할인 분양이 있었음에도 원분양가 기준의 허위 분양계약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담보가치가 과대평가되고, 대출한도가 상향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영업점 담보가치 산정의 적정성 제고·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장기 미분양 등 취약 물건 담보 평가에 대한 자체 검증 절차 강화, 본점 심사 확대·영업점 자체평가에 대한 본점 모니터링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 규제 회피를 위해 임대차계약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대출 취급, 대출실행시 사용 목적과 달리 자금을 사용해 횡령한 사례를 막고자 임대차계약의 이행 확인 절차 수립, 임대차계약 내용과 다른 공실 등 사실 발견 시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자금 용도 외 유용 점검 기준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 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박 부원장보는 제도 보완이나 사후제재만으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일선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법 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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