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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조찬 모임…"기업규제 강화 법안 우려"

더팩트 기사제공: 2024-09-06 10:00:01

공동건의서 국회·정부에 제출 예정

한경협은 6일 김창범 상근부회장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이 조찬 모임을 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6일 조찬 모임을 갖고 기업규제 강화 법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한경협은 이날 김창범 상근부회장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이 조찬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 총 18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18건 중 14건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한다는 주장이다.

정무위원회에는 상장회사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상근부회장들은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는 거의 없이 경영권 공격 세력이나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에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각 단체가 향후 기업 규제법안 대응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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