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조에 변화가 없으며 상황이 더 나빠지면 가능한 관리 수단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특히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과 달리 정부의 획일적 통제보다 은행권의 자율적 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연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정리된 입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가계대출을 잡아야 거시경제와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대출 관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여 입장을 밝힌다"면서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개별 금융회사가 위험(리스크) 수준과 차주의 특성 등을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를 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차주의 개별적 사정은 일선 은행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만큼 획일적 통제가 되레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입장은 일관되게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고 주택시장 과열과 금융시장 불안 등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상황이 나빠질 경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관리 수단을 적기에 시행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한 추가 관리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면서 "기본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대출 상황에 따라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계대출 증가를 부추긴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4월 이후 전체적인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데 있어 정책자금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정책 자금들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면서 "국민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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