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5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6%가까이 늘린 4조 2408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안에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비롯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점 편성했다.
9일 금융위는 내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4조 2408억원 규모로 올해 세출예산 대비 2378억원(5.94%) 증액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예산을 올해 33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으로 1700억원 증액했고,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프로그램·반도체생태계펀드에 신규로 2800억원을 배정한 결과다.
분야별로 서민·소상공인·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5000억원을 편성했다.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을 900억원 편성했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내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10%의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 예산을 편성, 연간 1700억원 규모를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서금원은 청년층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예산을 3750억원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내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기여금을 지급 받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지자체·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1000억원 편성했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돼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2800억원 편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생태계펀드, 혁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위한 자금으로 2800억원을 편성했다.
산업은행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2500억원을 반영했다.
설비·R&D·투자자금 등 국내에 신규 투자하려는 반도체 전 분야의 시설기업은 최저 국고채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 및 스케일업·인수합병(M&A)을 목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생태계펀드 사업에도 3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내년 재정 300억원, 산업은행 자금 300억원과 민간자금 600억원 등 총 12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반도체생태계펀드를 통해 반도체 소부장기업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했다.
혁신산업 육성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자금 공급을 위해 예산 2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재정 2000억원과 함께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과거 재정이 투입된 펀드를 통해 투자되었다가 회수된 재원을 1000억원 활용하고, 산업은행이 6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9000억원을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이 두텁게 이루어지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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