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활성화 지역 활성화를 위한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선정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신설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 등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자(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호 프로젝트는 1133억원 규모의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와 1239억원 규모의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 고도화가 선정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3호 프로젝트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의 지자체 출자와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해 지자체 출자 소요 기간을 12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출자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이 올해 마무리 될 경우 오는 2027년 12월 준공된다.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은 총사업비 1조4362억원을 투입해 LNG 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수입한 LNG를 부두시설을 통해 수송선에서 바로 하역한 뒤 탱크에 저장한 뒤 기화 상태로 전환해 인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t 규모의 LNG를 공급한다.
전남도 역시 이번 LNG 터미널 착수를 기반으로 총 15조5000억원 규모의 연관 프로젝트인 에코 에너지 허브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도입 취지대로 규모 제한 없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며 "비수도권 소재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 위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지자체에서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관계 부처·기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협업 정책인 만큼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지속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투자 활성화 위해 부총리 등 업계 간담회 추진…관계장관회의 신설 정부는 이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 지원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초부터 부총리·관계 부처 장관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에 나선다.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9월 중 투자 익스프레스를 확대 개편한다.
기재부 실무자가 핵심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던 투자 익스프레스를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투자 제도기반도 확대한다.
신규 첨단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고 입지규제 합리화와 안정적인 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기업의 신기술·산업 분야 투자를 위한 세제, 금융,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모험자본 유입도 촉진한다.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규모별·신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기회발전특구와 경제형벌 개선에 나선다.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월 1회 또는 격월로 개최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9~10월에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11~12월에는 제4차 경제형벌규정 개선 방안,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 신산업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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