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에서 첫번째)가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에서 사업추진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김슬기 기자 ksg49@ajunews.com]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 단축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하기로 약속했다.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우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면서 사업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 참석했다.
준공 후 35년이 지난 대흥·성원·동진빌라는 단열 성능 저하, 난방·수도 배관 노후화 등으로 거주 환경이 악화된 상태로 오는 12월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오는 2026년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통합 처리할 방침이다. '8·8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제도개선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통과될 경우 2027년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박 장관은 "특별법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좋은 곳에 공급하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하는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동조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이 빠른 시일 내 통과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지자체, 중앙정부도 합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려 주민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민간담회에서는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여주면서 컨설팅 등을 해줄 수 있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박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공공기여 등 공공성의 중요도를 강조했다. 대흥·성원·동진빌라 사업지는 인접한 구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을 인근 부지로 이전해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을 더한 공공기여시설로 확대 건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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