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영난 수준이 코로나 유행 시기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중 80% 이상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서민 가계에도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핵심 경제주체인 30·40대 부채 규모가 소득보다 2.5배 안팎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7월 평균 제조업 중소기업 생산지수(2020=100)는 98.2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보다 낮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도 중소기업 경영난 악화가 뚜렷하다. 2021년과 2022년 생산지수는 100.4와 100.7로 회복세를 보이다 지난해 들어 98.5로 전년 대비 2.2% 떨어졌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분기별 흐름도 부정적이다. 중소기업 생산은 2022년 4분기(-3.5%)부터 지난해 3분기(-0.3%)까지 내리 감소하다가 지난해 4분기(0.1%)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올 1분기(-1.5%) 다시 하락 반전한 뒤 2분기 0.3% 증가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나마 생산된 제품이 제대로 팔리지도 않고 있다. 올해 1~7월 중소기업 출하지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1.5% 줄었다. 반면 대기업 출하지수는 지난해 -1.8%에서 올해 1.0%로 전환됐다. 중소기업 경영난은 서민 가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가장 최신 통계인 2021년 기준 국내 중소기업 근로자는 1839만명으로 전체 중 81%에 달한다. 가계 흑자액은 8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출 증가 폭이 소득수준을 상회하다 보니 가계부채도 확대일로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올 1분기 국내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233.9%로 나타났다.
전체 LTI는 2022년 2분기 238.0%를 단기 고점으로 그해 3분기 237.0%, 4분기 236.6% 등으로 차츰 낮아졌다. 지난해에도 1분기 235.6%, 2분기 234.2%, 3분기 234.0%, 4분기 233.9%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왔으나 올 들어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핵심 경제주체들의 부채 증가가 눈에 띈다. 40대 LTI는 지난해 4분기 253.5%에서 올해 1분기 253.7%로 높아졌다. 대출 규모가 연간 소득 대비 2.5배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30대 이하 LTI도 238.7%에서 239.0%로 높아졌다.
차규근 의원실 측은 30·40대 '영끌' 주택 매수가 부채 비율을 상승시킨 배경 중 하나라고 짚었다. 차규근 의원은 "내수에서 주축이 돼야 할 40대가 빚의 늪에 빠졌다"며 "최근 5년래 LTI가 최고 수준으로 코로나19 당시 상황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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