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이 벌어졌지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을 추경 요건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상 세수부족 우려가 추경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기금 여유 재원이나 집행 불가 사업 불용 등을 활용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2년 연속 돌려막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달했던 세수 부족 규모보다는 줄었지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재추계 발표 당시 지방교부세·금 축소, 세계잉여금,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사업 불용액 등을 부족 세수 재원으로 활용하는 대응책을 공개했지만 올해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 과정에서 국회·지자체 등과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협의할 것"이라며 "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어떻게, 얼마나 조정할지는 지난해 결산 국회 당시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회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조기 상환돼 20조원 가까운 세수 부족분을 충당했던 외국환평형기금은 올해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에서 "외평기금 운용계획을 또 변경할 생각인가'라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외평기금과 관련해서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세계잉여금 활용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 규모로, 이중 2조6000억원 정도는 사용처가 별도로 정해진 특별회계분이다. 나머지 일반회계분 364억원도 지자체에 교부금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계잉여금 활용이 여의치 않다.
지난해 세수 부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후폭풍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공자기금 등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로 발생한 이자가 660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이자 미지급금과 연체 가산이자 등을 합쳐 올해 18조2620억원, 내년엔 29조4924억원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이에 야당 등에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추경은 본예산에 추가해서 보완하는 최종적 수단"이라며 "따라서 추경을 자주 쓰는 것은 좋지 않은 방식이며 정부는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지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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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세수 예측] 올해도 추경 없다…불용·기금 '영끌'로 돌려막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이 벌어졌지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을 추경 요건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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