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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두고 與野 충돌…국감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0-02 19:24:39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관련 논의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여당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달라”며 “패스트트랙을 지정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금자보호한도 소관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데, 처리를 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계속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하는데도 (여당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작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을 때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있었지만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을 줄 수 있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당시 정무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고 있었고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민주당에서 제게 공식적으로 예금자보호법 처리를 요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시기를 고민 중이었는데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23년째 유지되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도 예금자의 98%가 보호받고 있다는 점 △예금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논의해야 할 쟁점사항이 남아 있다.

아주경제=장문기 기자 mkm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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