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들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경영위기 극복, 재기 지원 등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지원(연 30만원) 예산과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예산을 각각 2000억원, 4000억원 반영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에서 발표된 대책들을 철저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는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달플랫폼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달 중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부터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 정보제공 범위를 금융위·고용부 등 유관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별 조건에 따른 맞춤형 사업 검색 및 선제적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알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신청자 수 증가로 채무조정 약정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취업·재창업 과정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기관 간 전산 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티메프 사태 피해 구제를 위해 현재까지 피해업체에 대해 총 3926억원의 자금지원을 했으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어야 할 것"이라며 "최일선에서 정책고객들과 상시 소통하는 소진공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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