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30년까지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형나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에 참석해 ‘저탄소 경제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기후대응기금이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기금이다.
올해 편성된 기후대응기금은 2조3918억원인데, 우리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려면 정부재정과 민간재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오 교수의 생각이다.
다만 선별적이고 집중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확충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탄소감축효과나 자체 감축노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재원을 선별·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도 이날 개회사에서 “우선, 우리 기업이 저탄소 기술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저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대상 선정에서도 탄소감축 효과를 최우선으로 기업의 규모에 불문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저탄소 전환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대폭 확충하고, 녹색금융의 외연이 전환금융까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청정에너지, 무공해차와 같은 우리나라에 맞는 녹색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 중이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중장기 전략에 반영하는 한편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인적자본 확충 등 다른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만들 방침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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