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정부 보조금 정책 강화 시급
직접 환급제·컨트롤타워 일원화 필요”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차전지(배터리)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주요국 첨단산업 지원정책 비교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일본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기업에 수억∼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으나 한국은 정부 보조금 지원이 ‘0원’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반도체지원법에 서명하고,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겠다며 미 반도체기업 인텔에 85억달러(약 11조46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SMIC에 2조700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8개 기업이 연합한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를 투입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추가 지원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차전지도 마찬가지다.
뚜렷한 이차전지 대표기업이 없는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한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 이차전지 생산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배터리기업인 CATL에 2011년 설립 당시부터 최근까지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CATL이 받은 정부 보조금은 8억1000만달러에 이른다.
일본도 도요타에 8억5000만달러 규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이차전지 산업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한경협은 경쟁국들이 민관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줄고, 산업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때 한국은 전 세계 액정표시장치(LCD) 시장을 석권했으나 중국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 주도권을 잃은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첨단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라며 한국도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 환급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접 환급제도란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또 미국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단일 조직에서 산업과 안보 정책을 추진 중인 것을 참고해 일원화된 경제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들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는 첨단산업 주도권 상실이 곧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라며 “한국도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통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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