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5G보다 비싼 LTE 요금제 지적
“역전현상, 요금제 개편 시 개선”
제4이통 사업자 후보 취소 지적
R&D 카르텔 의혹 제기에 공방도
8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KT의 고객 PC 제어 논란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과정 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김영섭 KT 대표는 “고객 PC에서 작업 처리를 빠르게 하는 그리드 프로그램 정보에 접속해 접속 불능 상태에 빠지게 했다”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질의에 대해 “재발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며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고객 정보를 해킹 또는 감청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KT는 2020년 경기 성남시 분당 데이터센터에서 고객 PC를 제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5세대 이동통신(5G)과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가 특정 구간에서 LTE 요금이 더 비싼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의 지적에는 “요금제 개편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반값으로 통신비를 책정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이 기대했지만,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못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고,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 번 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다 잃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4이동통신사에 대한 유치 여부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물망에 올랐던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심리뇌과학전공 교수를 둘러싼 연구개발 카르텔 논란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의 150억원 과제도 김 교수가 수주했는데, 과제 공고 당시 (어차피) 김 교수가 된다더라는 말이 연구계에 파다했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카르텔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세종=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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