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가 올해 '성장률 5%'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리면서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기관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 발표(9월 24일)를 시작으로 중앙예산 조기 투입(10월 8일)에 이어 12일에는 특별국채를 대폭 발행해 경기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급)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부양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방정부의 음성 부채를 낮은 금리의 채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일회성 대규모 부채 한도를 증액하고 ▲경기부양에 동원된 대형 국유 상업은행 자본 보충을 위해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가 미분양 주택이나 유휴토지 매입을 위해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발행하는 정부채 기금 중 미사용분 2조3000억 위안(약 440조원)과 지방채 잔고 4000억 위안을 활용하는 한편, 특별 국채도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특히 란 부장은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 및 정책금리 인하 등과 같은 통화완화 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이후 연달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장기 불황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침체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선 대규모 재정부양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이날 구체적인 특별국채 발행 규모나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데다가, 대부분의 재정 지원 내용이 올해 발행한 정부채 기금 중 미사용분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재정 부양책으로 보기 힘든 만큼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다. 일각에서는 이달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특별 국채 발행 액수를 확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앞서 외신은 중국이 올해 최소 2조 위안에서 최대 10조 위안의 대규모 특별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중국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가계 보조금 지급 등 소비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중국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 동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올해 중국 지도부가 목표로 한 성장률 목표치 5% 달성을 위해 내수 진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1년 전에 비해 2.8% 떨어지며 24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1.8%) 대비 낙폭이 커진 데다가, 예상치(-2.5%)에도 못 미친 수준으로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박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오는 18일 공개되는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낙관적이지 않다. 시장조사업체 트레이딩이코노믹스는 3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에 그쳤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올해 중국이 목표로 하는 5% 성장률보다 낮은 것이다. 중국의 올 들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5.3%, 2분기 4.7%로 갈수록 둔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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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성장률' 달성 비상…특별국채 발행 '가동'하나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이 1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중국 지도부가 올해 '성장률 5%'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리면서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금융기관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 발표(9월 24일)를 시작으로 중앙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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