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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확대하려면 통화정책이 재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취약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의 한도가 10년째 제자리라는 지적에 대해 “내부에서 금중대를 없애자는 견해도 있을 정도로 의견이 굉장히 다른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라 없애지는 않고 그냥 유지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통화정책이 재정이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금중대의 한도가 지난 2014년 시행 당시 5조9000억원에서 10년째 그대로”라며 “반대로 수혜 기업은 2014년 64930건에서 19만8946건으로 세 배가량 늘었는데 대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재는 “금융중개지원대출에 관해서는 내부 의견도 굉장히 다르고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이나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한도를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이 할 활동을 통화정책으로 한다라는 본원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의 역할을 금융기관이 해주는 것이 과거의 프레임워크인데, 이를 늘려서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금중대를 없애자라는 견해도 있지만 현재 없애지는 않고 유지하고 있는 선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통화정책이 재정이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 저희는 줄이지 않고 보완하는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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