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수십년 동안 정체돼 있는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가 수십년 동안 정체돼 있는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간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수출 동향 및 국제 경쟁력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상품 수출은 세계 8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비스 수출 규모는 18위권으로 1235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 상품 수출액이 연평균 13.1% 증가세를 보이나 서비스 수출액은 연평균 1.7%로 증가세가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서비스 수지 적자는 10년 전과 비교할 때 4배 가까이 확대됐다.

무협은 최근 10년 동안 일본·독일·네덜란드 등 주요 제조업 강국이 서비스 수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온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서비스 수출 비중은 2000년 이후 15~16%에 정체돼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무역특화지수(TSI)를 활용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10년 한국 서비스 산업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했다고 말했다. TSI는 -1에 가까울수록 수입에 특화, +1에 가까울수록 수출에 특화를 말한다. TSI는 2013년 -0.030에서 지난해 0.097로 하락했다.

대칭적 현시비교우위지수(RSCA)를 활용해 분석해도 경쟁력이 약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RSCA는 -1에 가까울수록 특정 산업 비교열위를, +1에 가까울수록 비교우위를 의미한다. RSCA는 2013년 -0.136에서 지난해 -0.205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한국 서비스 산업 주력 수출 업종인 운송업의 수입 특화 전환, 여행·기타산업서비스의 수입 특화 지속, 유지보수·보험·금융 업종 비교열위 지속 등이 서비스 산업 전반 경쟁열위를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콘텐츠·IT(정보기술) 등 일부 고부가가치 서비스 국제경쟁력은 강화됐다고 봤다. 개인·문화·여가 업종은 한류 콘텐츠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주요 11개 업종 중 유일하게 수출 특화와 비교우위로 동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제조업 강국이 서비스 수출 비중을 빠르게 늘리며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양적 수출 확대와 질적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자적 서비스 수출 모델 수립과 규제개혁 프로세스 구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무현 무협 연구원은 "글로벌 상품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라며 "서비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제도 기반 마련 등 정책 당국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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