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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이달 중에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한다.
배출권 이월 한도를 5배로 확대하고 연기금 참여를 허용하는 등 배출권 거래제 개선에도 나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 점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녹색 선순환체계 구축 방안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대에 진입해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이달 들어 농산물 수급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 추세"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다만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있고 폭염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배추는 일 최대 200t 수준 방출, 조기 출하 유도, 신선 배추 수입 등 공급을 늘리겠다"며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이날 회의에선 배출권 거래제 개선 및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겠다"면서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2030년 250만t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 사업을 개편하고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등 기후대응기금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 7월 초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그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에서 '제2차 사회이동성 대책', '계속고용 로드맵',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개선' 등의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및 체계적인 공론화 등을 통해 구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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