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청년 맞춤 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형태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 자유 납입으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 지급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올해 8월 현재 143만8000명에 달했으나, 이 중 16만1000명이 중도에 해지해 중도 해지율이 11.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런 높은 해지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매년 증액 편성됐다.
2023년 3678억100만원, 2024년 3682억1100만원, 2025년 3750억원으로 3년간 총 1조11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로 정책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달리며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막대한 규모가 이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2023년에는 3032억2000만원이 이월됐고, 2024년에는 2843억여원이 이월될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는 이월액 활용을 위해 예상하는 신규가입자 추이에 대한 김 의원실의 서면질의에 ‘가입자 수는 사업목표가 아님’, ‘잔여액(이월액) 소진을 위한 가입실적을 관리하지 않음’이라고 답변해 왔다.
김 의원은 "중도해지 증가와 신규가입 미달로 인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이월예산 활용을 위한 신규가입 증대방안 등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이월액과 환수금 등 별도 처리 없이 서금원에 머물러있는 예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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