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티몬 위메프(티메프) 사태 수습에 대한 후속 지원책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티메프 피해기업 지난달 1662개로 증가..업체당 5억원 대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티메프 피해 기업에 대한 수습 여부를 묻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에 "긴급 안정자금을 통해 피해 업체를 지원 중"이라고 답했다.
오 장관은 "산하 기관과 업무 이행 체계를 잡아보려 노력하겠다"며 "이행 과정을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관가에 따르면 티메프 미정산에 따른 피해 기업은 지난 6월 23개에서 지난달 1662개로 늘었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오는 28일부터 자금 지원 보완조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업체 당 1억5000만원, 총 17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실시했지만 피해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출 한도를 5억원까지 확대하기고 정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대기업 갑질 문제도 거론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기부의 대처가 안이해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고 곧 발의 예정"이라며 "일명 가격 후려치기 방지법"이라고 부연했다.
오 장관은 "중기중앙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인 것은 맞다"며 "500개 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관련해 여러 사업을 조치하고 있는데 더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매출만 1000억원..."전수조사 중"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구의 한 전통시장 마늘 가게 등 3곳이 조직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3개 업체는 세 가맹점 명의로 매월 평균 192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했다"며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이용해 매월 10억원 가량을 챙겼고 1~3위 업체가 올린 매출만 1000억원이 넘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 장관은 "5억원 이상의 온누리 상품권 매출을 올린 15개 이상 매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오 장관은 수수료인상에서 촉발된 배달플랫폼과 입접업체간 갈등 양상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상생협의체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반영해나갈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오 장관은 지난 8일 국감에서 중개 수수료, 불공정 이슈 등 배달플랫폼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상생협의체와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배달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지난 8월 9일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했다. 2위 쿠팡이츠도 9.8%, 3위 요기요는 9.7%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배달의 민족은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고 쿠팡이츠 역시 수수료율을 5%로 일괄 낮추는 안을 전달했지만 배달료 2900원을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입점업체들의 반발을 샀다. 배달업계와 입점업체는 오는 30일 9차 생상협의체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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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포커스] 中企 마지막 국감서 '티메프 사태' 집중포화..."긴급 안정자금 투입"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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