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 쓰는 루이비통 가방 잘라 지갑으로 리폼…2심도 “상표권 침해” |
|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0-28 17: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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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sen
그러면서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 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게 주된 이유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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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 판매한것도 아닌데 상표권 침해라니 이해가 안되긴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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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지박령 피시방에서 컵라면이 물받아주면 안된다는것도 들어보긴했는데.. 그것보다 주택에 옥탑을 불법 증축을 했는데 집주인이 아닌 인부를 처벌하는것처럼 보여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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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ic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판결이 맞냐를 떠나서 사실관계는 고객은 해당사항없어요 리폼업자를 잡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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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어멈입니다.**
저 원단에 루이비통 상표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루이비통 상표를 별도로 부착하지 않았다면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루이비통 가방들 원단에 루이비통 상표들이 다 인쇄되어 있고 원제품에 있는 루이비통 상표까지도 부착해서 상표권침해가 된거죠.예를 들면 프라다 사피아노 원단(프라다 상표 표기없는 부분)을 리폼해서 프라다 상표표기 안하고 리폼제품 만들어주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프라다가 사피아노 원단 고유패턴에 대해 상표권 등록을 해놨다면 그건 법리적 해석 다툼이 있을 수도 있음)
핵심은 1.리폼결과물이 상품인 것인가? 2.상표권을 침해했는가? 2.1.리폼표기를 하였는가?
이 세가지인데 이에 대해
1. 리폼 제품은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상품에 해당한다
2. 리폼 제품은 모양, 크기, 형태, 기능 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
2.1.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 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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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어멈입니다.**
@추억은기억너머 위에 보면 2번째 리폼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표권침해입니다.수선의 경우 원래의 형태와 디자인을 유지하기때문에 상표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을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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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이짖어도창용불패
유럽 최고갑부 LVMH그룹이 정작 프랑스에서는 욕먹던데 정말 독하게 구네요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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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어멈입니다.**
아닙니다.직접해도 안됩니다.이 사건은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으로 루이비통 상표가 표기된 원단으로 재가공을 해서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한게 핵심내용입니다.개인이 하든 업자가 하든 상표권을 침해한건 같습니다만 개인이 한두개하는건 소송실익이 없기때문에 안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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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듕
@온세상이한라봉 이번 판결이 '리폼'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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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듕 위 내용은 리폼해서 판게 아니라 주문을 받아서 고객의 믈건을 리폼해준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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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어멈입니다.**
@앱듕 개인이든 업자든 상관없이 상표권을 무단 사용해 부당이익이 발생하면 상표권 침해입니다. 부당이익이라함은 제3자에 대한 양도입니다. 개인이라도 리폼해서 판매하면 무조건 상표권침해이고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방송 등으로 타인들에게 널리 보여진다면 그것도 상표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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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나라 / 자기껄 자기가 한게 아니라 다른사람꺼 돈받고 해준거잖아요
온세상이한라봉 / 근데 저 업자가 리폼 의뢰를 받고 수선을 해서 돌려준건데 이건 상품 판매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수선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