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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금투세 폐지가 맞다…유예 시 불확실성 이연"

더팩트 기사제공: 2024-10-29 14:00:01

국회 기재위 국감서 발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에 답변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유예할 경우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전면 과세하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지금 유예 의견도 나온다. 유예 이유가 되는 여러 가지 종목을 사건들이 사실 2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결국 폐지한 후 금융투자뿐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 과세에 전면적인 개편 방안 등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도움을 받기 위해 금투세를 미루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계속 머뭇거리고 미루는 동안 한국 증시와 투자자가 골병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 최종 방침이 정해진 뒤에 향후 논의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내년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내용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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