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살펴보니
세입안에 매각 불확실한 사업 다수 포함
총지출에는 곳곳 단가 인상분 반영 안 돼
계획보다 총수입 줄고 지출 늘어날 여지
2025년에도 ‘세수 펑크’… 4조원 결손 전망
관리재정 적자 비율 ‘3%’ 초과 가능성
尹정부 내내 재정준칙 준수 ‘가물가물’
내년에도 정부는 국가재정운용목표로 내세운 ‘건전재정’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지적이 나왔다.
계획 대비 총수입은 줄어들고, 총지출은 예상치 못한 소요로 늘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처는 이에 따라 정부 예측과 달리 내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재정준칙 기준(3% 이내)을 초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의무지출 증가로 2028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 전망대로라면 윤석열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면서도 임기 내 단 한 해도 목표치를 준수하지 못하게 된다.
30일 예정처는 ‘2025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을 통해 내년도 재정수지가 정부 계획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6.5%)보다 낮은 3.2%로 설정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9%로 계획한 바 있다.
예정처는 정부 계획보다 내년 총수입은 적게 들어오고, 총지출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먼저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는 연례적으로 수납 실적이 전무하거나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매각 가능성이 불분명한 경우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1조2187억원 규모의 토지매각대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계획했지만, 위례부지(A1-1)를 포함 매각 대상 부지 중 상당수는 활용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매각의 전제가 되는 법 개정·공익사업 시행자 지정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넥슨 물납주식 매각과 관련한 세입 예산안 3조7441억원을 편성했지만, 내년에 매각될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정부 예상보다 내년 총지출은 늘어날 여지도 있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한 단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제도 변화에 따른 지출 증가 소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하는 교육부 사업은 연례적으로 어린이집 인건비 등에 대한 최저임금·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3~8% 단가 인상이 이뤄졌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단가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준(3조2400억원)으로 편성됐다.
중앙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부담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이나 유보통합(교육시설인 유치원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의 일원화) 재원과 관련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발하는 등 재원 부담방안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예정처는 “결과적으로 2025년도 총수입은 정부 예상 대비 과소 수납되는 반면 총지출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추가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2025년도 재정운용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및 GDP 대비 비율 등이 준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정부 계획대로 넥슨 물납주식 매각금액 등이 총수입에 전액 반영되고, 유보통합 재원 등이 부담되더라도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03%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세수입이 정부 예측보다 약 4조원가량 적게 걷히고, 의무지출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정처는 아울러 2028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로 차츰 낮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너무 낙관적인 예측이라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정부가 재량지출 증가율을 2028년까지 2% 이하로 계획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 전망이나 과거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가 2026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다시 전망한 결과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26년 3.2%, 2027년 3.1%, 2028년 3.1%로 예측됐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윤석열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재정준칙을 단 한 차례도 준수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2년 5.4%, 2023년 3.6% 기록했고, 올해 3.6%로 전망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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