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올해 5% 내외 성장률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중국판 추경(추가 경정예산)'을 결정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일정에 돌입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정적자 비율, 특별국채 발행.지방정부 부채 상한선 등 정부예산 조정 등을 승인하며, 폐막일에 회의 결과가 발표된다. 특히 이번 회의 하이라이트는 중국의 재정 부양책 규모다.
앞서 시장은 중국이 수년에 걸쳐 최대 10조 위안(약 1931조원)의 재정 부양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대선 일자와 맞물려 열리는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부양책 규모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앞서 당선되면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후 관세전쟁이 재발하는 등의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중국이 더 강력한 재정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푸팡젠 싱가포르 리콩치안 경영대학원 부교수는 연합조보를 통해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중국의 대응책이 달라질 것"이라며 "중국의 국채 발행 규모와 자금 사용방식이 조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노무라 증권도 이번 재정 부양 패키지 규모가 향후 몇 년간 중국 국내총생산액(GDP)의 2~3%에 상당할 것이라고 관측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3%, 카멀라 해리슨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2%로 맞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재정 부양책의 경제 견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있다. 앞서 재정부는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 대부분이 지방정부 음성부채를 저금리 공식부채로 전환(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해소)과 미분양 주택 혹은 유휴토지 매입(부동산 경기 회복)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어도, 실물경제에서 직접 수요를 창출하지는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과거 중국은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인프라 투자 중심의 4조 위안 부양책을 단행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린 경험은 있지만, 동시에 과잉생산,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거품 등과 같은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중국 지도부는 그만큼 지방정부 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도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전인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독법’ 개정안 초안 등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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